전북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218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김치의 홍보 및 유통지원
3.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4. 김치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품질 김치 생산 촉진 및 품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 개발
2. 김치 우수종균 보급
3. 김치 품평회 및 경진대회
4. 그 밖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과 기반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김치 가공시설의 신설ㆍ증설
2. 저온저장시설 확충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도입
4. 기반시설장비 임차
5. (법 제20조의2에 따른)김치의 날 관련 행사
6.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 설치ㆍ운영
7. 김치 제조기술과 식문화 보급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김치재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한 우수농산물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의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김치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 연계 강화를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국내외 시장ㆍ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글로벌 인증 기준에 맞춘 생산시스템 개선 및 인증 취득
2. 기능성 김치 연구개발
3. 소비 경향을 반영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
4. 수출 컨설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 출자ㆍ출연기관이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김치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김치 및 김치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학교, 김치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