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913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 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
2. 국외에 파견 또는 근무 중인 소속공무원
3. 의장이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휴양시설 및 체력단련 시설 지원
3. 효행공무원 격려 및 퇴직 예정 공무원 자기계발비 지원
4. 본인, 배우자의 재해ㆍ사망 시 위로격려
5. 소속공무원의 명절, 생일, 결혼, 출산 축하 격려
6. 소속공무원 자녀 입학 축하선물
7. 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
8. 해외배낭여행 지원
9. 직장어린이집 운영ㆍ지원 또는 영ㆍ유아 보육료지원
10.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
11.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12. 직원 체육대회 지원
13.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심리상담비 및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
14.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제5조의 후생복지사업 운영계획과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6급 이하 소속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31.>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의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복지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