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599

이 조례는 고성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유지ㆍ발전 및 지원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봉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봉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특성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기본목표와 방향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양봉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5.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꿀벌의 보전ㆍ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꿀벌 질병의 방역 대책 및 지원계획
8.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9.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
10.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양봉산업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양봉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또는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및 홍보사업
3. 꿀벌 신품종 및 토종벌 산업 육성ㆍ보급사업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
5.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사업
6.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 소비자 등 교육ㆍ훈련 사업
7.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