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499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화천군이 일자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을 통한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3. “청년”이란「화천군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4.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계층으로서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5. “일자리 지원 센터”란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 취업정보 제공, 취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23.12.26.>
6.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3.12.26.>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고용정책 기본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1.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위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창업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개정 2023.12.26.>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육성 지원
5.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7.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8.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1.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 <신설 2026.8.14.>
6.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지원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취업 상담 및 알선
2. 취업 지원 교육 <개정 2023.12.26.>
3.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 <개정 2023.12.26.>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 <개정 2023.12.26.>
2.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신설 2023.12.26.>
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 <개정 2023.12.26.>
4. 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 준하는 사업이나 지원활동으로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시, 지원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장 및 제3장,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천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 총괄 담당과장, 기획감사실장, 교육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화천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직업훈련기관, 고용노동부 관계자
3. 학계ㆍ경제계ㆍ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 및 업종별 기업 대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군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