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8446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의회사무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인사담당 공무원에게는 문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