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437

이 조례는 거창군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및 자문하기 위해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한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ㆍ제안
2.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학교 육성ㆍ유치에 관한 사항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민ㆍ관ㆍ학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소관업무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거창군의회가 추천하는 거창군의회 의원
2. 거창교육지원청 관계자
3. 군 소재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관계자
4. 군 소재 초ㆍ중ㆍ고ㆍ대학교 학생
5. 그 밖에 교육에 관심있는 언론사ㆍ시민단체ㆍ주민
⑤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유ㆍ초등분과
2. 중ㆍ고등분과
3. 대학분과
② 제1항 각 호의 실무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