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관한 규칙자치법규 2218300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 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