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239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28.>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8.>
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3.28.>
③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3.28.>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8.>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①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8.]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8.>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8.>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ㆍ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8.>
③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한다. <신설 2024.3.28.>
④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법 제15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8.>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군ㆍ구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고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3.28.>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인천광역시보,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8.>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3.28.>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한 절차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8.]

①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4.3.28.>
1. 주민조례발안 조례안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교육 지원
2. 의회의 입법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조례발안 관련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3.28.>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4.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 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