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083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ㆍ마을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마을환경교육”에서 마을은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환경교육종합계획과 부산광역시 지역환경교육계획을 반영하여 구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2. 학교ㆍ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운영(또는 기금)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6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④ 구청장은 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자문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공동위원장 1명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60%이상이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시민사회단체 및 마을공동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할 경우
5.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를(화상회의를 포함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안건준비를 포함한 위원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8.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의 사회ㆍ마을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ㆍ마을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사회ㆍ마을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사회ㆍ마을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단(또는 기금)의 설립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교육센터 및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환경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⑤ 제4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교육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환경교육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의 우수 환경교육 활동을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