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763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진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부지런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공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 범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ㆍ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개정 2023. 7. 13.>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사용 또는 이월ㆍ저축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 7. 29.>

① 의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6. 8. 10.>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2019년11월6일 당시 재직기간 30년이 도과한 자는 장기재직휴가를 30일로 한다. 본 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3. 7. 13.><단서신설 2023. 7. 13.>
1. 휴가 일수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개정 2023. 7. 13.>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개정 2023. 7. 13.>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개정 2023. 7. 13.>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개정 2023. 7. 13.>
2. 분할 사용 가능 횟수: 최소 5일 이상 사용시 분할가능<개정 2023. 7. 13.>
⑥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일에 각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다만, 훈련소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인 경우는 1일로 한다.<개정 2023. 7. 13.>
⑦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 시 사용하려는 날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⑧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같은 날 사용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으나 육아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⑨ 의장은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 7. 13.>
⑩ 의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 2. 3.>
⑪ 의장은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신설 2023. 10. 5.>
⑫ 의장은 근로자의 날(5월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기념일 휴가를 줄 수 있다.<신설 2023. 10. 5.>
⑬ 의장은 남성공무원의 임신 6개월 이상인 배우자가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갈 때 동행을 위하여 월 1회 임산부돌봄휴가를 줄 수 있다. 단,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한다.<신설 2023. 10. 5.>
⑭ 의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4.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