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728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등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서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서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3.9.21.>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및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1.]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24.7.11.>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③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지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은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의 예에 따르되, 교육지도시간은 육아시간과 같은 날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24.7.11.>
④ 영 제7조의7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 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 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고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개정 2024.7.11.>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24.7.11.>
⑥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24.7.11.>
⑦ 의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계산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르며,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2024.7.11.>
1.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30년 이상 : 20일
⑧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군 입영 및 훈련소 퇴소 행사 참석을 위해 각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7.11.>
⑨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7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2024.7.11.>
1.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지역 내 재난ㆍ재해, 각종 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⑩ 공무원 채용시험(각종 자격증 시험 제외)에 시험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은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반일(0.5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4., 2024.7.11.>
⑪ 「지방공무원법」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5일이내의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12.14., 2024.7.11.>
⑫ 성폭력ㆍ가정폭력 및 직장 내 성희롱으로 치유가 필요한 공무원은 7일의 범위에서 마음치유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할 증빙서류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1., 2024.7.11.>
⑬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4.7.11.>

공무원은 휴가기간 중에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