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7192

이 규칙은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일부개정 2023. 12. 19.>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 또는 의회 국외훈련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신설 2023. 12. 19.>
2. 의회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출장하는 경우 <신설 2023. 12. 19.>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태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의회사무과장은 출국 10일 전까지 별표1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전국 및 강원도 시ㆍ군ㆍ구의회의장협의회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4. 의회 소속 공무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태백시의회 의원 공무출장 규칙」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9.>
② 심사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 부위원장은 의회 의원, 위원은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으로 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의 성격을 판단하여 필요한 시기에 위촉한다.
④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2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사 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장이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12. 19.>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