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7119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진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3.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5.3.7.>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각 조문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진주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6.8.20.>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