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6906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①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폐직ㆍ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이하 “지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정직공무원이 지급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면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날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한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