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자치법규 2216837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충청북도, 시‧군 및 시‧군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위원은 충청북도의 인사담당국장과 시‧군 및 시‧군 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회와 협의회 참여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의회와 협의회 참여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의장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대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의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에 따라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10조에 따라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협의회 참여기관의 인사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을 해당 인사권자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기관의 인사권자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인사권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 전보,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