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자치법규 2216567

이 조례는 담양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담양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2.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방지를 위한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담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1.7.>
③ 당연직 위원은 담양군 해당업무 담당과장, 담양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1.7.>
1. 담양군의회 의원
2. 군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
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