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543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의거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순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순창군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은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⑤ 군수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교육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