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459

이 조례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 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하여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 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주택(Share house)”이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군수는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기본법」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정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1인가구는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 및 타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중복지원 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별도의 정책으로 수립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주택(Share house)등 주거 지원 사업
2.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지원 등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사업
3. 사회적 가족 형성ㆍ유지 지원 사업
4.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1인 가구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
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1항에 따른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1인 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1인 가구 지원 시책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