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321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제군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소재지로 조직된「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인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