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060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평택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평택시의회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속공무원”이란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등(평택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평택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근무 중인 소속공무원
4.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속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2.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 등
4.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2. 장기근속ㆍ모범 공무원 및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등 1명의 국내외 산업시찰 지원
3. 선진 사례 견학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5. 장기근속 및 정년ㆍ명예 퇴직 공무원의 격려금품 지원
6. 상조물품, 장례서비스 지원(호 신설 2024.9.30.)
7.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호 신설 2025.10.02.)
8.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후생복지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호 이동 2024.9.30., 호 이동 2025.10.02.)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건강검진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택시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④ 직위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협의 할 수 있다.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평택시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