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981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해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3.>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개정 2022.12.23.>
2. 심사수당: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개정 2022.12.23.>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23.>
1. 의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개정 2022.12.23.>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개정 2022.12.23.>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3.>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