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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5980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상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②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23., 2026.4.8.>
③ 삭제<2026.4.8.>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직급별ㆍ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 시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 국외 출장 시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12.23.>

[제목개정 2022. 12. 23.]

제5조

가산징수 등

①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는 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12.23.>
② 삭제 <2022. 12. 23.>
1. 삭제 <2022. 12. 23.>
2. 삭제 <2022. 12. 23.>
③ 삭제 <2022. 12. 23.>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