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683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023.11.2.>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개정 2023.11.2.>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1.2.>
③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거나 일정한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④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⑤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사항,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⑥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된 복지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ㆍ휴게실ㆍ매점ㆍ자판기ㆍ커피전문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소속공무원과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휴양소ㆍ콘도 등의 확보
4. 소속공무원 중 지방출신 독신ㆍ신규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지원 시설 등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신설 2023.11.2.>
2. 소속공무원의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
3. 소속공무원의 생일 축하선물 제공
4.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 및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 격려금 지급
5.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6.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직원 근무환경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물품구매 지급<종전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6호로 이동, 2023.11.2.>
7.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과 정신ㆍ심리 상담 지원<신설 2023.11.2.>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3.11.2.>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정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후생복지제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2.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2명 이내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마포구지부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1명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제9조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마포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1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