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5152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7.>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② 제1항에 따라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개정 2023.4.27.>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의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을 적용한다. <2023.4.27.>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 <2023.4.27.>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 환수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2023.4.2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4.27.>
1. 영 제8조의2제5항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27.>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