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705

이 조례는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병원학교”란 학교 출석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병원 내에 설치한 파견학급 등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향 및 목표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관련 교원 및 학부모, 병원학교 관계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
5.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및 병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이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학교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원학교는 자체 운영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병원학교에 담당교사 배치, 업무담당자 연수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병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결손 등의 해소를 위하여 가정이나 병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수업은 위탁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로 하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건강장애학생의 평가는 평가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교육감 및 소속 학교의 장은 건강장애학생이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심리적ㆍ정서적 지원,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적응력 신장과 학업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병원학교 관계자에게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건강장애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소속 학교의 장은 건강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주요 행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해당 학교 및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건강장애학생 이외의 학생이 화상, 교통사고 등의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하여 학교 출석이 곤란한 경우 건강장애학생에 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