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988

이 조례는 구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민의 제안은 자유제안과 추천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1.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2. "추천제안"이란 시의성 있는 시책발굴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서 모집한 제안 중 우수과제로 채택되었거나 시행결과 현저한 효과를 거둔 제안을 말한다.
3. “지정제안”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의“제안”은 필요시 적정한 다른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 세입 증대 방안
5.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
6. 기타 구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ㆍ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ㆍ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② 추천제안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제안모집 및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에게 공지되었거나 이용되고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누구나 구정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자유제안은 제안자가 특정서식의 제한 없이 수시로 인터넷ㆍ우편ㆍ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정제안은 구청장이 지정제안의 대상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또는 구청 공보에 게재한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안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의 형식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본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그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제안내용의 실무부서 검토의견을 토대로 해당제안의 실효성 및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별도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안심사실무위원은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및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실용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온라인 등 인터넷을 통해 채택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③ 제안자는 제출한 제안이 불채택 되었음을 통지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선정된 제안에 대한 시상은 연 한 차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상은 상장이나 상패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본 조례에 의해 제안되어 시상한 제안에 대해 제안자가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그 권한을 제안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에 따라 완성된 제안은 구청에서 그 특허권을 가진다.

① 구청장은 선정된 제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선정된 제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제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