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970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 예방 및 안전ㆍ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면 또는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교육비용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이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을 관리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제외.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교육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