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는 제외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해당 학교의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해당 학교 전체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결정 방식을 말한다.
5. “대의원회”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이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는 학부모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한다.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ㆍ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학부모회 회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④ 제3항의 감사는 연 1회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임원의 자격 등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학부모회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및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① 대의원회는 학부모회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⑤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안,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② 학년ㆍ학급ㆍ기능별 학부모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① 학부모회의 해산 및 청산사무는 임원이 담당하되,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교육청 지원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회계에 귀속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남은 예산은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그 밖에 학부모회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하여는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부모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