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의 안전, 생명 보호, 재산상의 위해 방지, 재해발생 방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835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증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허가기준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