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항관리 조례자치법규 2213593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어항을 말한다.
3.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단체 등”이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용단체 및 이용자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어항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며,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용단체 등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함에 있어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이 조례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관할어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잘 보이는 곳에 출입자의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구역에 위험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관할어항에 대하여 시설의 기능 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의 점검으로 어항시설의 파손ㆍ변형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토록 명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회복을 시행할 수 있다.
1.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는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에서 발생한 파손ㆍ변형사실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이용단체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드는 비용
2.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에 드는 비용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 활동에 드는 비용
4.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관리비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이용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용 또는 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① 이용단체 등은 해당 어항시설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재난 상황의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할어항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항 청소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단체 등과 어항 청소 등 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어항 청소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 청소 실적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이용단체 등은 어항 안에 적정 용량의 폐유 수거 용기를 갖춰 두고 어선에서 발생한 폐유를 수거해야 하며, 수거한 폐유를 폐유 처리 업체에 위탁ㆍ처리하는 등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할어항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영 제19조에서 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이하 “어촌관광시설”이라 한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 낚시어선, 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하거나 계류시키는 행위
3.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내버려두는 행위
4. 폐기물 등을 버리거나 무단으로 어구ㆍ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이용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안전 수칙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추락 방지 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관할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이용단체 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5호라목의 부지를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면적을 산정하되 어항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해야 한다.
②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 및 법 제2조제5호라목의 수역을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에 의한 허가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로 어항관리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

① 구청장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하려는 어항시설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 및 법 제2조제5호라목의 수역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로 하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유사시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로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에게 당해 사용료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③ 그 외 사용료의 납부, 수납 및 체납처분 등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해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를 선납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한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전용(專用)으로 1년 이상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료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점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 또는 점용 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 허가 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어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 어항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시기 1월 이내에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및 주요 협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어항관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본인이 위촉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구청장은 관할어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의한 어항시설 관리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용단체 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 또는 점용 허가한 어항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