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324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29.>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29.>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4.29.>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 여행, 중도 사퇴, 품위 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4.29.>
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4.29.>
1. 심사대상의원이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사대상의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심사대상의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심사대상의원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4.29.>
⑥ 자문위원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4.29.>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9.>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9.>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口頭)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4.4.29.>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4.29.,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심사대상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4.29.>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삭제 2024.4.29.>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4.4.29.> [제목개정 202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