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226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교육, 서면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일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강사는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금산군 소속 공무원이 강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교육대상자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① 군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교육이수자 명부 및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