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192

이 조례는 함양군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군민의 생활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ㆍ면 지역의 주민에게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군 관할 구역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군의 마을방송시스템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
2.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
4. 그 밖에 읍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 행정안내 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마을방송시스템 기능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방송시스템이 노후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마을은 제2조제2호에 따른다.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를 거쳐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 대상을 결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