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3031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4.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5.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6.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자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이동 장치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안전 증진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