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994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천안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를 위한 시책에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폐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폐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고 폐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한 폐의약품 등을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나 행정복지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보건소장이나 시에 소재한 약국의 약사는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등의 수집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로 수집된 폐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폐의약품 등의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