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982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태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치안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태백시 재향경우회(이하“경우회”라 한다)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경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