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932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현황조사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 서비스
2.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3.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