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589

이 조례는「청원경찰법」등에 따라 경상남도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처우 개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경상남도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및 의회사무처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원경찰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상남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청원경찰을 사용하는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복무‧인사 등에 대해 별도로 관리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의 현장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
2. 청원경찰의 야간순찰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
3.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청원경찰 직무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 안내 및 출입자 단속
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 및 조치
3. 기관 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등 이상 상태 여부 확인
4. 기관 내 차량의 주차 및 교통 방해 요소 제거
5. 청사 경비구역 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직무 수행
6. 그 밖에 도지사가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① 관리부서는 정년퇴직 1년 전 청원경찰이 제2인생을 설계 및 준비하기 위해 경상남도인재개발원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청원경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규정에 따라 이를 운영한다.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청원경찰의 보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하며,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5.6.]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경력 2. 「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본조신설 <2025. 1. 2.>］

도지사는 청원경찰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거나 권장할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경상남도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 1.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