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588

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상남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10.18.>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개정 2022.10.18.>
나.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 <개정 2022.10.18.>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18.>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개정 2022.10.18.>
나.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개정 2022.10.18.>

① 도지사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② 도지사는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ㆍ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소재 사업장의 필수업무 실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2.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ㆍ물품 및 서비스 지원
4. 필수업무 종사자 심리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3.>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1항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