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2497

이 조례는 도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도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2.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3. “행복격차”란 도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시행 결과에 따라 성별, 연령, 지역 등에서 나타난 행복 수준의 차이를 말한다.

① 도는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② 도는 도민 개개인의 행복과 도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③ 도는 도민과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한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도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각종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시책 및 실행계획
3. 행복 증진을 위한 시ㆍ군 및 관련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4. 행복격차 해소 및 행복지수 향상방안
5.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행복 증진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
7. 행복 증진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방안
8.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ㆍ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한다.
② 도지사는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한다.
③ 도지사는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도지사는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① 도지사는 도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4.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
5. 행복 격차 해소 및 행복지수 향상 방안
6. 그 밖에 행복 증진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5.7.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ㆍ도시주택ㆍ보건건강ㆍ환경ㆍ문화체육관광ㆍ평생교육ㆍ여성가족ㆍ경제ㆍ노동 부서 등의 장
2. 위촉직 위원: 경기도의회 의원 및 민간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종교계 등 행복 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5.7.18.>
③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복 증진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8.]

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전문개정 2025.7.18.]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행복 증진 교육을 확산하고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도지사는 행복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행복 증진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ㆍ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관련 국내외 기관이나 단체ㆍ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