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443

이 조례는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의 보육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의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등원이 불가능하거나, 가정양육 등으로 인하여 보육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2.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① 도지사는 보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