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412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하여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관리선”이란 해당 어업의 어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

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어업종류별ㆍ양식방법별ㆍ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어업의 종류가 다른 2개 이상의 어업권을 소유 또는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정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어업의 종류가 같은 2개 이상의 어업권을 소유 또는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선 정수를 1척으로 제한한다.

① 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구성도는 “별표 2”와 같다.
1. 고정틀에 자루그물이 직접 부착되어 있고, 고정틀 밑면에는 일정간격의 갈퀴가 부착되어 있는 어구
2.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3. 고정틀의 크기를 가로 8미터, 세로 1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다만, 고정틀 좌ㆍ우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② 양식장형망선은 해가 진 뒤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 승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관리선에서 형망어구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