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2393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해영향평가서를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검토 항목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이 된다.
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서면 심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미리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이후에 송부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심의의 의결은 제4항을 준용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른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작성: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기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심의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정리 및 관리
가.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나. 출석위원 명단
다. 위원의 심의의견
라.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시하는 사항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