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10ㆍ19 평화ㆍ인권 교육 조례자치법규 2212192

이 조례는 10ㆍ19 평화ㆍ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ㆍ인권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ㆍ19 평화ㆍ인권 교육”이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의미를 통해 학생이 평화ㆍ인권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통해 학생이 평화ㆍ인권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0ㆍ19 평화ㆍ인권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연구 및 교육 방안
3. 교육에 필요한 재원
4.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5.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조
6. 그 밖에 10ㆍ19 평화ㆍ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10ㆍ19 평화ㆍ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자료의 개발, 보급
2.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운영
3. 교원 교육 및 연수
4. 현장답사 및 체험학습 지원
5. 평화ㆍ인권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교류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ㆍ19 평화ㆍ인권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10ㆍ19평화ㆍ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교육 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국장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10ㆍ19 평화ㆍ인권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10ㆍ19 평화ㆍ인권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전라남도 및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