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2079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의류재활용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이하 “위법 의류수거함”이라 한다) 지도ㆍ단속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ㆍ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운영ㆍ관리자가 관리위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의류수거함을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설치 승인 및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① 제6조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