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050

이 조례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3.>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설 2022.1.3.]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신설 2022.1.3.]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2022.1.3.]
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설 2022.1.3.]
마.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신설 2022.1.3.]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신설 2022.1.3.]
사.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신설 2022.1.3.]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1.3.]

도지사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이 도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

도민은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및 관리주체에게도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3.>
② 도지사는 재난발생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
2. 개인용 무선단말기
3. 문자 전광판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신설 2022.1.3.]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③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설치지역,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 시ㆍ군,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간의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2.1.3.>

① 도지사는 도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
5.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3.]
6.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도에서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신설 2022.1.3.]
③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3.]
④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 여부를 확인 후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3.]

도지사는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3.>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2022.1.3.]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기정예산, 예비비를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3.]
③ 관리주체는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에 따라 분기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3.] <개정 2025.10.10.>

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유지ㆍ관리 및 교육ㆍ훈련을 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