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913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범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단체 육성 및 다양한 시책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원주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ㆍ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ㆍ교육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8조,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