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739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구독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경제 환경 변화 대응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독경제”란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독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충청남도 경제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1. 구독경제 관련 현황ㆍ여건 및 전망
2. 구독경제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
3. 구독경제 활성화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5. 구독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구독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① 도지사는 구독경제 관련 시장 동향 분석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0.>

도지사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
2. 도민,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 경제 도입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3.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제<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