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671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군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이하 “노인학대 예방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인학대 예방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8.>
1.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등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