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631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 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0.>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7조와 관련한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등 예방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등 예방의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 중년층, 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5. 방문 간호 서비스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삭제 <2023. 12. 20.>